24년 9월 3주

 
9/17
📍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https://v.daum.net/v/20240917001528491

•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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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트럼프 노린 두 번째 암살 시도… '경호 부실' 또 도마에 올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611430003677?140249657630&did=tw

• 용의자가 총격이 가능한 지점까지 접근했다는 점에서 SS의 초기 대응 실패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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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명품백' 무혐의 가능성 커졌다…김건희 여사, 보폭 더 넓히나
https://m.news.nate.com/view/20240916n06892?issue_sq=10830

•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영상으로 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동행 이후 5개월여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 대통령실 참모진은 “역대 영부인이 그랬듯 김 여사가 공개 일정을 수행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당선 뒤의 일인 만큼 김 여사가 도의적으로 사과 표명을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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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병장 월급이 200만 시대...반갑지만 서러운 초급 간부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017250001878?150348086495&did=tw

• 1991년 '병장 월급 1만 원 시대'를 연 지 33년 만에 적금지원금을 포함한 실질 월급이 200배 오른 셈
• 하지만 이렇게 병사의 월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처우 개선이 더딘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상대적 박탈감
• 7년차 부사관 월급이 수당 포함 23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 어떤 초급 간부가 애정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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