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4주

 

9/26 (목)

📍 [단독] 부라보콘의 ‘콘’ 바뀌었는데, 왜 공정위가 ‘칼’ 뽑았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586.html

• 1985년부터 콘 과자를 생산했던 동산산업은 지난해 11월 무렵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하 빙그레)으로부터 주문이 끊겼다. 이 회사 대표 ㄱ(63)씨는 “40년 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부라보콘 물량이 끊겨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부라보콘만을 위해 들여놨던 기계들과 부자재들이 그대로인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콘 아이스크림은 제품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 크기도 다 제각각이다. (...) 이런 까닭에 부라보콘 과자 생산을 위해 맞춤으로 설계된 자동화 설비들은 다른 콘 아이스크림 과자 제조에 활용할 수 없다.
• 부라보콘 콘 과자의 물량 대부분은 빙그레의 물류 계열사인 ‘제때’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제때는 지난해 10월 콘 과자 제조업체인 동광실업을 인수해 제과 사업을 시작했다. 콘 과자, 종이 포장 등 협력업체의 경쟁업체와 각종 설비를 차례대로 인수한 뒤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부라보콘에 들어가는 과자부터 종이 포장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전문가들은 동산산업과의 거래 중단과 제때의 일감 인수 과정은 과거 재벌에서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소유권 승계를 위한 정지 작업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 공정위는 ‘부라보콘 사건’을 최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와 제때 간 거래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거래선 변경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 45조 1항 9호로 , 시행령 52조 별표2)

•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
• IMF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
•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

출처: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51

---

 

 

9/26 (목)

📍 [단독] 소득 상위 0.1% 여성, 남성 상위 0.1%의 37%만 벌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787.html

• 남성 소득 상위 0.1%가 약 24억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여성 상위 0.1%의 소득은 남성의 37.3%에 그친 8억8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별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 ‘성별 통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 남성의 평균 통합소득은 4941만원, 여성은 2919만원이다. 여성 소득이 남성 소득의 59.1%에 그친다. 
• 김영진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상위소득 집중도가 남성이 더 높은 측면도 있지만, 여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문제 때문일 수 있으므로 정부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9/26  (목)

📍 “선생님… 저… 베트남에선… 공부… 잘했어요.”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918

•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 시험 전날이 됐다. 마지막 문제집을 푼 뒤 정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선생님… 저… 베트남에선… 공부… 잘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느낀 차별과 고독, 언어 장벽에 따른 학습 결손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은 듯했다.

 

---

 

 

9/26 (목)

📍 “삼성, 작업 중 방사선 피폭된 노동자 사진 문제 삼으며 노조 자료 발송 거부”

https://www.vop.co.kr/A00001661754.html

• 최근 노조는 그간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사내 단체 메일로 발송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따른 담당자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사측은 홍보물 중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방사선에 피폭된 노동자의 손 사진과 노조의 노동안전 실태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내 단체 메일을 발송할 수 없다며 메일 발송을 거부했다
• 전삼노는 “이는 사측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만 골라 사전검열을 자행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검열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여전히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

 

 

9/25 (수)

📍 딥페이크 처벌 목소리에…또 등장한 ’알페스 처벌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582.html

• ‘알페스(RPS, Real Person Slash)’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관계를 다룬 글이나 창작물을 뜻하는 알페스는, 일종의 팬덤 하위 문화로 여겨져 기획사 등에서도 달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불법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품,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범죄와 실제 성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알페스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
• 법무부는 검토의견서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와 소설·웹툰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같은 조항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는 실제 성착취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알페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논점 흐리기식 반응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

 

---

 

 

9/24 (화)

📍 국회 여가위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남은 과제는?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41026001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통화에서 “현행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등 처벌 대상의 구성 요건을 두고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불법 합성물을 유포 목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9/9 (월)

📍 대파·양파 ‘닥치고 수입’…기후 대응 이게 최선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7675

• “금배추라고요? 언론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농민 사정은 얘기 안 하고 비싸다고만 합니다. 농사 왜 짓습니까. 돈 벌려고 짓잖아요. 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자체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건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만 제대로 펼쳐도 폭염, 폭우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농민의 삶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물가 안정도 꾀할 수 있다. 품목별 수입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며 농가 보호는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가. 전 세계의 기후플레이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한 자릿수인 한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눈앞의 농산물 가격만 낮추려는 지금의 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가깝다.
• 윤석열 정부의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법은 한마디로 ‘닥치고 수입’이다. 수입 농산물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저관세 수입이 빈번하다. 대표적인 저관세 수입 경로가 관세법상의 ‘할당관세’다.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의 40% 범위에서 관세를 가감하는 제도인데 대개 관세를 거의 없애는 용도로 운용된다.
• 농가의 고통은 정부의 저관세 수입 결정에 별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TRQ 물량을 증량할 때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양파 TRQ 증량 자료’에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한 줄만 언급됐다. “TRQ 증량 물량은 6월 수확기 이후 7월에 도입되어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영향 분석이라 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 무차별적 저관세 수입은 농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입업자들의 배는 불린다. (...) 할당관세는 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아준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할당관세 세수 지원액’은 2020년엔 3742억원, 2021년엔 6758억원이었다가 2022년 2조원에 가까워졌고(1조9694억원), 지난해에도 1조753억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기후플레이션 : 기후위기 탓에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물가도 덩달아 뛰는 현상

💡 시장접근물량(TRQ·Tariff Rate Quota) :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기본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늘릴 수 있다. 

---

 

 

9/28 (토)

📍 "나를 사랑하자" 다짐 말라는 정신과 의사, 그 이유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5570

 

•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나를 나 자신으로 온전히 대한다기보다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테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 등이 발생할 때가 돼서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병원에 온다.
• 무기력 그 자체는 당연히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지만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 있다. 이를 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순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 (...) 무기력감에는 다루려고 해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다루려고 하지 않는 순간 다뤄지는 역설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더 못 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탈중심화'이다.
• 책 <나를 지키는 용기>의 저자 소개란에는 다음의 문장이 있다. 무기력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책은 '나를 지키는 용기'의 여러 방법을 소개한다. 
•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줄 따뜻한 내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삶은 안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