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주

 

10/1 (화)

📍 정부, 한은서 돈 빌려 공무원 월급줬나…월급날 직전 차입

https://v.daum.net/v/20241001093438250

•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9월 중순까지 15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42조 1000억원을 상환해 10조원 넘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3분기까지의 차입 횟수의 경우도 75회로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 64회를 뛰어넘었다. 3분기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차입금 규모와 횟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 건수로 이용했고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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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목)

📍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9261726001#c2b

•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  
•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 저소득층 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남성이 생활비가 없어 8만원어치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검거됐으며, 같은 해 5월8일에는 광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 김용만 의원은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마저 삭감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묻고 예산을 원상복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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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일)

📍 천하람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79억원 투입···연습 중 2명 중상”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9292239001#c2b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79억8500만원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편성했다. 국방부는 5493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는 101억원을 편성해 99억원을 썼고, 6700여명의 장병이 차출됐다.
•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다.
• 천하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성적 세수 부족 상황에서 소중한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 천 의원은 “벌써 두 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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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월)

📍 [단독] '139억 전세사기' 부산서 또 터졌다…계약서 위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15033?lfrom=twitter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는데,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깡통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임대료를 위조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27가구 중 7가구의 보증금이 각 1억 원임에도 불구,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위조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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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목)

📍 [단독] 돌연 순방 연기에 '억소리' 위약금…또 '국가 비상금' 써서 해외 가기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7549

• 순방을 갑자기 취소하는바람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원
•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천만원 현지 차량 렌트비 6천 7백만원 등 5억 8천5백만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 문체부는 지난달 기자회견장 운영 예산 등이 부족하다며, 예비비 19억 4천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정부는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지출을 의결했다.
• [김윤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예비비는)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집에 돈이 없는데, 비상금까지 써서 외국에 나간다?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총 523억원의 예비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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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

📍 HUG, 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천357억 갚고 34억 회수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29400003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730채를 세놓은 임대인 A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 1천357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다.
•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HUG가 회수한 금액은 단 34억원으로 A씨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의 3%에 불과했다.
• 하지만 A씨는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8천93억원으로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8조5천119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 하지만 이 중 87%인 3조3천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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