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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청업체, 1만원 ‘쿨링 모자’도 아까웠나…죽음 내몰린 에어컨 설치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6757.html
- 팀장과 동료들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진 찍어 보낼 시간에 119 신고라도 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
- 준혁씨의 죽음을 막을 순 없었을까. 회사 동료들은 왜 준혁씨를 방치했을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수사 중이지만, 에어컨 설치기사의 파편화된 노동환경에 최소한의 실마리가 있다.
- 이와 달리 가전 제조사에 직고용된 수리기사는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때는 이들도 하청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었지만 노조의 오랜 투쟁으로 각각 2018년(삼성)과 2021년(엘지) 직고용됐다. 다만 두 가전 제조사는 노조가 있는 수리기사 직군만 직고용하고 노조가 없는 설치기사 직군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로 남겨뒀다. 결국 간접고용이냐 직고용이냐에 따라 산재 위험을 알 권리가 극명하게 달라졌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는 원청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하청의 산재 예방 능력·기술과 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기간에 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청업체가 이를 따르는지 적어도 반년에 1회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 “가전 제조사에 대한 하도급 금지가 당장 어렵다면 업계 공동의 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하청업체에만 도급을 준다거나, 안전조처가 안 된 현장은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원칙을 만드는 거다. 기업이 안전을 건너뛰고 손쉽게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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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7065.html
-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노동자 2명이 당한 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최근 전달했다.
- 삼성전자는 해당 재해가 ‘질병’인 근거로 산안법이 사업주가 방사선과 관련한 ‘보건 조처’를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처로 분류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급성방사선증’을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는 점을 들었다.
-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백혈병이나 암은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일회성 외상이나 외래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석달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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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478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 셜록
지난 5월 김선우(가명, 23) 씨는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발신자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회신이었다. 약 20개월 만에⋯
www.neosherlock.com
- 선우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0년 10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다.
- “제가 산재 (신청) 준비하면서 대학병원에 상담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대 초반이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간이 이 정도로 상하지 않는다고. 외부 (원인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절대 (이렇게까지) 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고 살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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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 원‥2027년 1천조 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3493_36452.html
- 적자성 채무: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앞으로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천억 원,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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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쿠팡 시흥2캠프 일용직 사망‥일주일 뒤엔 심정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693_36515.html
- 남편이 쓰러진 순간에도 아내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다경/고 김명규 씨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상상을 못하고‥'누가 쓰러졌어요' 해도 계속 가방이 나와서, 이 가방이 이렇게 막 밀리면 또 욕먹거든요."
- 제주 지역 로켓배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7월 18일 하루 쿠팡 제주 물류센터에서는 일용직 1명이 숨지고, 심야 배송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리고 한달 후 이번엔 경기도에 있는 쿠팡 시흥 2캠프에서 일용직 1명이 숨지고 일주일이 갓 지난 8월 26일엔 분류 작업을 하던 일용직 1명이 숨졌다.
- 쿠팡 측은 "두 분 모두 지병이 있었던 분들로 업무 과중과는 전혀 무관"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단독]"물량 넘치는데 배송기사 없어"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 대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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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사니즘’과 ‘텍스트힙’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7219.html
-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노동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 당시 시위대는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빵은 남성보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했다.
- ‘빵과 장미 파업’이라 불리는 1912년 로런스 파업의 여성 노동자들은 피켓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빵’은 생존의 최소 요건이다. 그러나 ‘장미’, 즉 풍요로운 문화가 없다면 그것은 먹고 싸는 행위의 반복에 불과하다. ‘빵’이 육체를 유지하게 한다면 ‘장미’는 삶의 의미를 생산한다.
- 텍스트힙 : 활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유행에 밝다는 의미인 힙(hip)을 합친 신조어
- 과시용이라도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긍정적 : 일본의 저명한 인문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치다 다쓰루 또한 “출판은 허(虛)의 수요 위에 존립한다”면서, 책이란 원래 과시욕과 이상적 자아상을 떠받치는 물건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우파·극우파의 ‘장미’ 혐오 : 일본의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가 2011년 오사카 시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 도서관 탄압이었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249개에 이르는 ‘작은 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마포구청장 박강수는 구내 도서관을 독서실로 바꾸고 문제를 제기한 도서관장을 파면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독서 관련 예산은 10분의 1 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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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사진을 올릴 자유를, 숏컷을 할 자유를, 여성에게 자유를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 딥페이크는 시민의 평온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본조건에 관한 민생 문제이다.
- 딥페이크 지도를 개인이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 혹은 그를 돕는 활동가들이 나서 일일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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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구한말의 친일단체 암약과 비슷"
https://v.daum.net/v/20240906100601964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구한말의 친일단체 암약과 비슷"
[윤종은 기자] "대한민국이 위기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 부분에 심한 분열증 증세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활보하고 있고 암처럼 대한민국의
v.daum.net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헌법 전문인데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하고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이 위헌적 요소가 짙다
-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극우를 뿌리에 둔 친일파나 뉴라이트 인사들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역사교육이 필수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핵심논리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결과도 나와야 한다. 또 친일 뉴라이트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의정활동이나 시민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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