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

 
10/7 (월)
📍한국 은행들에는 ‘기회의 땅’ 최빈국 빈농에겐 ‘절망의 땅’
https://v.daum.net/v/20241007072808911

• 더욱 심각한 것은 빚 상환 독촉이 사채 사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토지를 헐값에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은행 대출영업전담 직원의 압박에 농사지을 때 필요한 트랙터와 등교 등 일상에 필요한 오토바이 등이 사라져갔다. 연 이자율 120%에 이르는 사채업자의 돈 500만리엘(162만원)까지 빌리게 된 탓이다.
• 우리은행은 2014년에도 캄보디아 소액금융 기관인 ‘말리스’를 인수했고, 두 회사를 합병(WB파이낸스)해 2022년 1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캄보디아우리은행) 인가를 받았다.

💡 마이크로파이낸스 : 저소득층이나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 등을 해주는 소액금융

• 신용이 없는 최빈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해주고 이들이 이 대출금을 밑천 삼아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시장친화형 빈곤대책으로 추앙받으며 크게 확산했으나 현재 곳곳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중이다.
• 여기에 한국의 은행들이 개입돼 있다.
• 영업전담 직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지를 가진 이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가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은 덜컥 대출에 손댔다가 빚 상환 독촉의 늪에 빠진다.
• 개발인류학자인 프랑크 블리스 독일 함부르크대학 교수가 2022년 독일 정부 예산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1533호 “소액금융은 극빈층에 부적합, 그들에겐 지원이 필요하다” 참조)를 보면 (...) 
  결론은 소액금융 기관들이 “공격적인 고객 (대출) 권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블리스 교수는 특히 캄보디아 소액금융 대출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로 공급 과잉인데도 금융기관들이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이라는 담보를 감안해 현금 흐름을 무시한 무책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 판잣집 수준 집주인에게 토지 담보 대출 ‘유혹’
   그는 “우리 집에도 은행 직원이 찾아와 (빚 상환을) 독촉하긴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집에는 은행 직원이 찾아가 독촉하는 걸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을에 있는 한 이웃집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그 집 아내와 아이들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하러 찾아왔는데, 정작 그 집 아내는 읽고 쓰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선주민이어서 크메르어로 말하는 것조차 못한다는 것이었다.
• KB가 프라삭을 완전 인수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순수익(세후)이 원화로 약 5800억원
•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개발경제학)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악용 사례에 대한 비판이 극빈층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사람들이 이자율 계산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50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매주 와서 돈 받아 가고 애들 학교 못 가게 하고 쓰레기 주우라고 하는 그런 사채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비판하려면 그 100배쯤 되는 강도로 사채시장을 같이 비판해야"
•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은행 이자율을 제한하면 사채시장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신용 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주는 건 기본적으로 전당포 형식이다.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빌려준 사람도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거기(최빈국)까지 가서, 그렇게(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비즈니스 관행)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안타깝다”
• 현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한국의 은행들이 캄보디아 빈곤층을 대상으로 큰 이익을 거두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등의 구제 조처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에 반하고, 은행들이 스스로 내세운 인권원칙과 윤리강령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 대출을 근본적으로 중단해 소액금융 부문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거의 없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캄보디아 소액금융의 전체 풍경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삶은 분명히 망가지고 있고 “빈곤 감소라는 비전은 흐려져”가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저소득층이나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 등을 해주는 소액금융이다.
은행의 영업전담 직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판잣집에 사는 빈곤층에게 토지 담보 대출을 권한다. 높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무책임한 대출 영업이 곤궁한 처지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 일에 한국의 우리은행과 KB은행이 개입돼있다.

 영업직원들의 빛상환 독촉은 막무가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한 채 일터로 가고, 생계수단인 땅과 농기구를 헐값에 팔게 된다. 심지어 직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문맹으로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진 집에 쫓아가 빛상환을 독촉한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비윤리적 관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인력 운용의 구조적 문제인 대출영업전담의 인센티브제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약속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한국의 은행들은 빈곤층을 큰 이익을 거두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무조정등의 구제 조처를 외면하고 있다...
대나무와 포대로 지은 움막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토지 담보 대출을 권하다니..정말 거기까지 가서 그래야 하나?? "빈곤층을 상대로 큰 이익을 거두면서" 이 부분은 특히 정말 모순되게 느껴져서 몇번이고 읽었다. 정말 벼룩의 간을 콕콕콕콕 빼먹어서 벼룩의 간으로 잔치를 벌이는 수준이다. "캄보디아 소액금융의 전체 풍경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삶은 분명히 망가지고 있고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 감소라는 비전은 흐려져 가고 있다." 인권과 윤리가 다 무너졌다. 

---

 
 
10/8 (화)
📍 해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후 동해서 기준치 초과 세슘-134 측정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428&page=2&total=74837

• 8일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원내대표가 해군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해군 해양 방사능 측정값 로우데이터’를 보면, 지난 1월 8일 동해에서 세슘-134가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치(10Bq/L)의 2배인 20.78 Bq/L로 측정됐다.
• 해군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해양 방사능 측정을 566회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슘(134, 137), 요오드(131), 삼중수소 등은 미검출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로우데이터를 보면 1월 8일을 비롯해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1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비 구매 6개월 만인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측정값이 모두 ‘0’으로 표기된 것도 방사능이 미검출된 것이 아니라 ‘장비 연결 단자 부식’으로 인해 측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싣는다.

 

---

 
10/12 (토)
📍 시를 품은 한국 소설, 특유의 공감 문화 세계가 알게 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53/0000049413?sid=102

• 소설의 첫 문장을 보라.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과분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남편은 영혜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로 그녀의 “무난한 성격”과 “편안함”을 든다. 스스로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영혜와 결혼한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의 묘사를 문제적이라고 지적하는 한국인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영어로 번역된 판본을 읽히고 물어보면 대답은 명료하다. 영어로 읽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결같이, 시작 부분 단 한 문단의 서술만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몹쓸 인간이라는 것을 파악한다. 
• 그 남편의 말과 행동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독자에게 아내인 영혜의 채식 선언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남편이 어떻게 느낄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죄없는 남편이 불편해 한다면서 그 남편이 불쌍하다고 말한다.
•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

 

10/10 (목)
📍 [한강 단독 인터뷰] 창밖은 고요합니다…고단한 날에도 한 문단이라도 읽고 잠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11136978

• 소설을 쓰고 읽는 행위의 힘, 다시 말해 세상에서 소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거칠고 딱딱하기만 한 세상에서 소설은 어떤 힘을 가질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깊은 진실을 보거나 보여주기 쉽지 않잖아요. 친구와 밥을 먹다가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하고 있어'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꺼내기 쉽지 않지만 표면 아래에서 우리를 흔드는 중요한 감정들, 깊은 의문들, 감각들을 문학이 다루면, 그걸 읽는 사람들은 문득 자신 안에 있던 그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읽고 있는 소설 속 사람이 되어보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을 반복하면 자아에 틈이 벌어지면서 투명하게 자신을 직시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소설은 여분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연결하는 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