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심하라더니" 청년보증금 떼먹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단독] "안심하라더니" 청년보증금 떼먹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네이트 뉴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공동으로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 등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한 공공임대(시세 30~70%)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시세 75~85%) 주택이다. 서울시 각 지하철·전철역 주변 등지에 입주예정을 포함해 57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 시행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금 130억원 중 약 88억원이 은행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서 상환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약상 보증금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됐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했다.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 시행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다. 민간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계약은 시행사와 임차인이 맺는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개별 계약 관계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