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니

240908 개념을 쉬운 말로 설명해보기

산ᨒ 2024. 9. 8. 22:56

 

 

🌱 업데이트 : 기존 정보를 최근 정보로 바꾸는 것

  • 제조사는 기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된 개선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사용환경을 얻을 수 있다.

 

🌱 공익 제보를 위한 취재도 주거침입이 성립될까? : 법 적용이 되더라도 일종의 '정상 참작'을 해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12879

 

‘법무장관 집 앞’까지 진입…거주지 취재는 ‘주거침입’인가?

■ 아파트 잠입, 현관문 '똑똑'…'거주지 취재' 법적 허용 어디까지? "똑똑똑, ○○○씨 안에 계신가요? 언...

news.kbs.co.kr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등)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거침입죄의 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다. 우리 법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할 경우,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주거침입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에는 위요지도 포함된다.
  • 위요지(圍繞地·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 : 광범한 의미의 주거에 포함되는 개념. 예시) 단독주택의 담장 안 마당·정원, 공동주택(빌라·아파트 등)의 공동 현관 내부 및 공용 계단·복도·승강기, 아파트 단지 안과 동(棟) 내부, 지하 주차장 등
  •  '취재 방식과 내용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가 '처벌 여부, 형량 감경'의 관건'
  • 취재 목적이 명확했는지, 취재 행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말해 취재 자체가 얼마나 정당했는지가 주거침입죄 처벌 여부 또는 형량 감경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견해.  
  •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 阻却 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 

 

🌱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 금융감독원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 콘텐츠 한 눈에 | 포털사이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제4판) 제작금융감독원 조회수111449 회 대학 실용금융 교육 기본서로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금융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청년기 대학생 금융

www.fss.or.kr

 

🌱 김예지 선수 한마디

“한 발을 놓쳤다고 울지는 않았다. 인생은 계속되고 이건 하나의 대회일 뿐”이라며 “사격은 내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슬프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뒤에는 더 좋은 결과를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어도비 대체 프로그램으로 추천되는 툴 : affinity 

 

 

🌱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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